[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 법규 정리 -4 전자서명법

전자서명법의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인인증서 효력의 소멸과 정지  (나름 시험 단골 손님이더라..)

제16조(공인인증서의 효력의 소멸 등)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효력이 소멸된다.

1.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2. 제1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의 효력이 정지 된 경우

4.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가 폐지 된 경우

제17조(공인인증서의 효력정지 등)

1)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정지된 공인인증서의 효력을 회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인증서 효력회복의 신청은 공인인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공인인증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회복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공인인증서 폐지

제18조(공인인증서의 폐지)

①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공인인증서를 폐지하여야 한다.

1.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공인인증서의 폐지를 신청한 경우

2. 가입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3. 가입자의 사망·실종선고 또는 해산 사실을 인지한 경우

4.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② 공인인증기관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를 폐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